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국의 경제 수석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쉬사오스(徐紹史) 주임과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새만금 차이나밸리(가칭) 조성안'에 합의했다.

이는 새만금 복합도시용지에 산업, 교육, 연구개발(R&D), 주거, 상업 기능이 있는 25.8㎢ 규모의 융복합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부지는 분할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매립, 조성, 분양 등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권한을 갖는다. 중국 독자 기업과 한·중 합작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따라 2020년까지 제1단계 차이나밸리 조성을 마치고 2020년 이후 2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성안은 정부가 지난 26일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에 국가별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첫 번째 사례다.

기재부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에는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중국의 고부가가치 농산물 시장이 열리면 새만금이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의에서는 또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한국의 도시재생정책과 협력과제 ▲한국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동향과 에너지 절약 업무협약(MOU) 후속조치 관련 협력 ▲배출권 거래제 시행준비 현황과 녹색기후기금(GCF) 협력 등이 논의됐다.

중소기업청은 한국이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창업 초기단계의 창업융자 운용, 성장 회수단계의 코넥스시장 개설, 재도전 단계의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제도 등을 소개했다.

내년에 '한·중 벤처캐피탈 포럼'을 열고 양국의 벤처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서로 활용키로 합의했다. 중기청의 '해외 수요처 연계 R&D 사업(해외 바이어의 신제품개발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에 중국 글로벌 기업이나 정부기관도 참여키로 했다.

양국은 또 한국의 도시재생 정책과 중국의 신형 도시화 정책을 서로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한·중 도시정책협력회의'를 신설해 매년 도시계획, 유비쿼터스도시 개발협력 사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 측에 한국기업이 U-시티, 도시개발사업에 진출할 때 중국 기업과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에너지 분야에선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에너지 절약 MOU'의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15년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공동 정기 워크숍을 열어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양국의 싱크탱크인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간 공동 연구를 하고 협의 채널도 만들기로 했다.
 

이윤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