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편성시 항공기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비를 즉각 반영해라.“
20일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유영근 의원(새누리당)의 일성이다.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중앙정부가 주민들이 의견수렴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불공정한 법령으로 이 일대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막대한 재산권의 피해와 함께 지역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손을 놓고 있는 김포시의 예측 가능치 못한 행정을 질타했다.
김포시 관문인 고촌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 부천시, 서울 양천구, 강서구 등 인근지자체는 주민들이 권익보호 차원에서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합동으로 의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김포시만 용역 결과가 없어 중앙정부가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방청석에는 고촌읍 지역 유력인사 10여명이 자리를 잡고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었고 이들은 정례회의가 끝난 뒤 직소민원실을 찾아 고촌읍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쌓인 불만을 쏟아냈다.
과거에 비해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수십년째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그린벨트는 물론 군사보호지역, 항공기 소음 및 고도제한 등 불이익을 행정당국이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보호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기를 기대했다.
특히 최근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하구 람사르 등록 움직임과 관련 또 다른 재산권 침해가 우려됨에도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인근 파주시와는 달리 김포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평불만을 토해냈다.
이날 유영근 의원의 5분발언은 상대적 소외감을 갖고 있는 고촌읍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의 적절한 발언 이었다는 주위의 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