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의 파수꾼과 해양대국이 되려면
식량안보의 파수꾼과 해양대국이 되려면
  • 정 종 암
  • 승인 2013.03.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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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다.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3대 국정 키워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이다.

여성 대통령 탄생은 신라 진성여왕 이후로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 표류와 청와대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급기야 취임 1주일째인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까지 이르렀기에 안타깝기 그지없다.

순항하기를 바라는 박근혜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 것은 찬사를 받기에 충분하다.

고래로 우리의 역사는 대륙으로의 진출만이 영토 확장이란 사고에 치우친 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해양영토 수호와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 2020년 세계 해양 5대 강국을 부르짖었다.

모르긴 몰라도 삼면이 바다인 우리 국토를 관조의 대상이자 낭만이 서린 미지의 땅으로 생각했을까. 그건 아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천명하고 있다.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우리의 주권이 미친다.

그러나 대륙으로의 진출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핵으로 위협하는 이질집단인 북한 때문에 막혀있는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다.

그러면 바다로 돌려보자. 그에 접한 부속도서도 우리 영토임은 기정사실이다.

그러기에 동으로는 독도, 남으로는 이어도로 이어지는 영해는 타국의 땅일 수 없는 우리 땅이다.

전 지구상에는 자국을 위한 자원 경쟁의 최 첨병인 부서가 있다.

실제적으로 지구 표면의 71%인 바다를 누가 지킬 것인가. 산소생산 71%,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85%를 저장하며. 금을 비롯한 망간 단괴가 무진장이며, 인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식량생산의 보고인 게 바다이다.

자원의 보고인 게 바다임이 기정사실임에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요즘 각 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청문회는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다시 말해 부동산투기, 변칙증여 등의 세금포탈, 병역미필, 위장전입은 필수코스인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주 치사하면서 더러운 꽃들이기에 인간의 향기조차 없는 그들이다.

이러한 도덕성 문제에서는 청문회 통과를 순조롭게 내다보지만, 전문성과 적격성 문제를 검증해야 할 장관내정자는 없는 가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문성을 최대한 강조했다.

그러나 그에 부합되기에 선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내정자가 없을까. 바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로 여겨진다.

지리학을 공부하고 산하기관 본부장 출신에 정부의 연구용역을 받던 윤 내정자는 유유자적 비껴있는 형국이다.

여느 내정자와 달리 도덕성이 아닌 ‘전문성과 적격성’이 문제되는 듯하다.

이에 국민과 국회는 해양수산부와 그 수장에 관해서는 등잔 밑이 너무 어둡지 않냐. 박근혜 정부와 일면식도 없는 그에게 어깃장을 놓는 것은 아니다.

환경의 보호 유지와 산업생산을 아울러 균형 있게 국가 이익을 위한 전문적 식견과 정치력이 요구되는 해양수산업의 수장감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 면밀한 검증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수출품의 95%이상을 바다를 통해 운송하는 세계 10위권 무역대국. 그 항로를 지켜야 하는 대양해군과 해양경찰을 효율적으로 협조 또는 지휘할 자리이기도 하다.

독도와 이어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하벙커에 숨지는 않고, 1만 정예 해양경찰을 진두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

식량자급률 22%대인 우리나라는 곧 닥칠 식량안보 또한 바다에서 생성해야 할 것으로 중차대한 문제이다.

외교통상부만의 관행과 형식에서 탈피한 공격적인 마케팅 대상이 되는 바다.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면서 국민의 정서적 가치가 있는 바다를 통한 국부창출 마인드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순항을 바라면서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