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된 제 6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 지위 향상' 의제 토의에서 우리 정부 대표인 신동익 유엔차석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로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시 성폭력 문제에 관한 국제법 제도의 진전과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촉구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전시 성폭력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로 성문화됐으며, 국제전범재판소 역시 관련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신 대표는 이러한 전시 성폭력 문제의 종식을 위해 유엔과 전 회원국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예방 및 가해자 처벌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또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정확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잔혹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대표는 위안부 여성에 대한 사죄를 표하면서도 "위안부와 관련된 권리구제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으며,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보건 서비스 및 사죄금을 지급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국제사회의 준엄한 지적을 외면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