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부처와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4월 18일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발표하고 한달이 넘도록 대대적인 단속과 신고접수 등을 진행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부터 5월18일까지 1개월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만144건으로 하루 평균 846건이었다.

이 중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또는 금융·법률지원 등 구제절차가 필요한 피해신고는 6342건(31.5%)이었으며 피해 신고금액은 529억1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중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등으로 피해자에게 금융지원을 해준 경우는 58건, 4억5000만원에 그쳤다.

1559건은 현재 상담 중이며 1752건은 지원 없이 종결 처리됐다.

금감원에서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실적이 더 미미하다.

금감원은 접수된 피혜사례중 5001건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겼다.

하지만 경찰은 금감원에서 넘어온 피해건 중 17건, 24명 검거을 검찰에 송치했을 뿐이다.

390건은 수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4594건은 여전히 수사중이다.

이는 112등 피해신고 273건과 인지·기획수사 1963건 등 경찰이 자체적으로 처리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 2253건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소송지원 실적도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금감원이 2차상담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넘긴 558건의 사례 중 소송지원이 결정된 경우는 13건에 불과했다.

336건은 지원없이 종결됐고, 209건은 법률지원을 위한 상담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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