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7일 국․공립대학교가 징수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 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내려졌다.
국․공립대들은“현실을 무시한 판결”이 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연 현실을 무시한 판결일까?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립대학교 측에 요구해온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사진)의 생 각은 다르다.
김 의원은 2010년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시립대학교 이상범 총장을 상대로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등에 쓰여야 할 기성회비를 교직원들의 급여 보조성 수당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강도 높게 질책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2011.06.30), 2011년 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2011.11.11)에서도 기성회비 사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립대학교 측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립대학교 재정․회계법안” 의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립대학교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립대학교의 최근 3년간 기성회비 집행 잔액의 누계는 총 297억8천5백만원이며, 2011년에만 173억7천2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이미 사립대학교에서는 1999년 기성회비가 폐지되었지만 국․공립대학교에서는 49년간 “현실” 이라는 명목 하에 유지해 왔다.
이 기성회비에 대해서 이제 과감한 수술을 해야 할 때이다.
급여성경비로 부당하게 사용하던 기성회비 사용 관행은 시정하고, 과도하게 걷은 기성회비는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강제로 거두어 들이던 기성회비 징수 역시 철폐해야 한다.
이 일에 시립대학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