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래환자는 동네의원, 입원환자는 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또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이 인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고 외형경쟁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외래환자, 2차 일반병원(병원·종합병원)은 입원환자, 3차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 중심으로 역할분담이 추진된다.

동네의원은 경증·외래환자와 중심으로 진료하고 만성질환자와 노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일반병원은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질환별로 전문병원, 특화병원으로 지정해 중소병원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 중심의 치료와 연구 중심의 본래 기능을 강화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외래환자(내원일수 기준)는 3000만명을 넘고 있지만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의 진료비 비중은 2004년에 38.1%에서 2009년 31.6%로 줄어드는 등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은 심화되고 동네의원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통해 환자와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상반기 중 ‘경증환자-의원’, ‘중증환자-대형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해 서비스 제공과 의료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체계, 전문병원제,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환자부담과 수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낮추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값 등 본인부담률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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