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00억원을 들여 구축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한 달 넘게 전산 오류를 일으켜 납세자, 공무원 불만이 고조된다.
향후 법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가 예정돼 있어 조속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30일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중순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은 '조회', '서버 과부하'와 같은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
조회 오류는 차세대 시스템과 연동된 납세 서비스 '위택스'에서 세금 납부 후 발급되는 수납확인서가 세무서·등기소 등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다. 세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
오후 시간대 서버 과부하로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도 있다.
지자체들이 개별서버를 두고 운영하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차세대는 통합서버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체제여서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 지자체가 통합서버를 사용하므로 서버 부하가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민원인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스템 오류가 생기면 국민은 먼저 콜센터에 전화한다.
이에 따라 콜센터 민원이 폭주하게 되지만, 시스템 자체의 오류인 경우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세금 납부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민센터로 몰린다.
하지만 창구에서 납부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스템 또한 같은 차세대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원인의 불만은 고스란히 공무원들에게 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향후 예정된 지방세 업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가 예정돼 있다. 6월과 12월엔 자동차세, 7월과 9월에는 재산세 정기분 납부가 이뤄진다. 매월 10일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때마다 전국에서 한꺼번에 시스템에 몰리기 때문에 시스템 오류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시스템 오류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오류 및 기능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해 위택스에 대한 민원은 감소하고 있다"며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