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후보,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안산 재건축 규제 완화 '박차'
김명연 후보,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안산 재건축 규제 완화 '박차'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03.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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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후보가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사진=김명현 후보 사무실)
김명연 후보가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사진=김명연 후보 사무실)

3선 도전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국민의 힘 안산시(병) 김명연 후보는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지역에 안산이 포함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와 발맞춰 안산의 노후 주택과 산단 개발이 날개를 달 것임을 확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4.4.27. 시행) 공포를 통해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전 지역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재건축 시 안전 진단을 면제받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리모델링 규제 완화, 고밀도 복합개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안산시 내 주택 재건축에 더해 법상 노후 계획도시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따른 것으로, 노후 아파트의 경우 안전 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24일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주택공급 확대·재건축 규제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경기 활성화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20일,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경기도 의석을 차지할 경우 신도시 재정비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명연 후보는 “민주당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공세를 퍼붓지만, 안산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저 김명연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출정식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는 만큼 매 순간 승리의 의지를 다져 어떤 방해에도 재건축 사업 통쾌하게 추진할 것이다. 안산시민께서는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의 질문에 재건축 활성화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는 29일 안산을 찾아 김명연 후보와 함께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