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에 의료계가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의정 간 대화 물꼬가 좀체 터지지 않고 있다.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 방침을 전면 철회하지 않으면 어떤 제안에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길 촉구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른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에 예산 관련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하기 전까지는 어떤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초강성'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증원 철회를 주장하면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힌 상태다. 

25일 시작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계속되고 있다.  29일까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교수들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 '빅5' 병원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대열에 합류했다. 

정부는 5월까지 대학별 2000명 증원 배분안 작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 중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모든 과제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지만, 2천명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며 "임 당선자의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대강 대치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최근 90대 노인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으로 이송되고도 응급진료를 거절당해 사망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현장에 확인팀, 긴급대응팀을 파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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