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접근을 뛰어넘는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5대 재정사업으로 △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지역 거점병원 연구기능 강화 및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 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우선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돼 지역거점 국립대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투자를 약속한다"고 했다. 

또 "지역특성을 반영한 장기투자를 위해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성 실장은 또한 "어린이 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유지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은 필수의료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을 확충하겠다"며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50% 국비지원, 불가항력 분만 보상의료사고 상향 및 대상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성 실장은 "지역거점 병원 등에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 예산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의료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과 내역이 앞으로 두 달 안에 큰 가닥을 잡게 되므로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필수 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 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는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계와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의대 증원 2000명은 고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00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2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배정이 완료됐다"고 선을 그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