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두고 그간 평행선을 달리던 의정 갈등 사태가 정부의 최후 결단으로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최근 보류하겠다고 밝히며 경색된 양측 관계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지만 입장 차가 여전해 끝내 화해모드로 돌아서진 못했다.

의료계는 대화 조건으로 '증원 원천 철회'를 내세웠지만, 정부는 마주하지 않아도 5월 안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모든 조치를 끝내겠다고 입장을 관철했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발표한 뒤 의료계는 집단행동으로 저항해왔다. 같은달 19일 서울 '빅5' 병원 전공의 집단사직을 시작으로 의대생 집단휴학, 의대 교수 집단사직서 제출 등 움직임이 현실화했다. 

의료계 만류에도 각 대학이 2025학년도에 필요한 의대생 수요를 정부에 제출하자 의사들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정부가 집계한 의대 수요분은 도합 3000명이 넘었다.

대학의 성원에 탄력이 붙은 정부는 처음 계획한 증원분 2000명을 이달 20일 학교별로 배정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증원은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부 입장과 "대화에 앞서 증원을 철회하라"는 의료계 생각이 달라 양측의 만남은 매번 불발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중재로 최근 관계가 풀리는 듯 했지만 의료계가 강경하게 나온 탓에 결국 정부는 독자 노선을 걷게 됐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5월 중 후속조치까지 완료하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정부는 일사천리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당장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정원이 증원된 의과대학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듣는다.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학과 긴밀하게 협업한다. 

한편 정부는 병원을 떠난 의사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려간다.  앞서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는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해 시행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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