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제스처를 보내며 최고조에 달했던 의정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 떠난 전공의에 대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26일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24일 대통령실이 정부에 "유연하게 처리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해 강대강 대치 국면이 화해 모드로 돌아섰다.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업무명령지시를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처리를 이달 초 예고했다.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26일 본격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제자들의 처분을 막기 위해 의대 교수들은 일찌감치 집단사직서 제출로 맞불을 놨다. 여기에 20일 정부가 '2025년도 대학별 증원분 배분안'을 발표하며 의대 정원의 쐐기를 박자 25일부터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22일 최종 결의했다. 

전공의 행정처분,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등으로 의료 갈등과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재자를 자처했다. 24일 오후 서울세브란스병원에서 의대 교수들과 비공개 만남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의료계의 저항에 그간 꿈쩍 않던 당정은 파국 국면을 막기 위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로 했다. 

이후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 처분 보류를 청하면서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아직 의료계 반응은 없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기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재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때까지는 진료하겠다고 밝혔고, 병원들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장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일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진료를 계속하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인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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