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및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9일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의제숙의단 회람 결과와 시민대표단 모집 경과 등을 검토했다.

이전에는 2월 14일부터 2주간 전화면접 방식으로 '1만 명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숙의토론회에 참가할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3월 22일까지 시민대표단을 모집 완료할 계획이며, 시민대표단이 선정된 후에는 '웹 설문'을 통해 1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된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조사의 설문 구성 방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국회 연금특위가 제시한 7개 의제 중 6개 의제에 대해 의제숙의단이 개발한 대안 내용을 유지하되, 응답자 친화적인 조사 설계를 위해 미세하게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퇴직급여제도 개선방안' 의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별도 논의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 이번 공론화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대표단이 숙의와 토론을 완료한 후에는 해당 내용을 추가 질문으로 포함하여 시민의 의견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3월 28일에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1차 조사 진행 결과를 점검하고, 시민대표단의 숙의토론회 세부 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상균 위원장은 시민대표단이 숙의토론회에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지원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허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