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20일 전국 의과대학에 증원되는 2000명의 대학별 정원을 발표한다.

19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날 전국 의대의 2025학년도 정원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의대별 정원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 이탈 등 집단행동을 한 의료계 입장과 달리 2000명 증원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 2000명 중 8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양(量)적인 측면보다는 최종적 건강 상태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체제다.

정부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위해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한다.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한 성과 보상 모형을 개발하고 여기에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8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아일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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