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득 불평등보다 금융규제 완화나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더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김민수 한은 금융안정국 차장과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공개한 '부의 양극화 현상과 금융 안정 간 상호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민간·가계신용 증가는 소득 불평등에 의해 야기되지는 않는다"며 "민간신용이나 가계신용 증가가 소득 불평등보다 금융규제 완화나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관련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유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증가로 금융사들의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 금융권 종사자들과 금융자산 보유자들의 소득이 크게 늘어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다수 해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은 가계신용 자료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득 불평등 지표 등을 각각 분기별로 추출해 시계열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지니계수로 나타난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민간신용과 가계신용 증가와 비선형 U자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 금융 심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선진국의 경우 민간신용 확대와 소득 불평등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신용 증가는 단기적으로 소득 불평등 증가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
계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작성됐지만 지난달 말에야 전체 내용이 외부로 공개됐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 사이에 단기적으로 양(+)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보다 사실상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연구 결과의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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