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8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결의에 대해 "사직을 하겠다는 발표와 결정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라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장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킨다면, 환자들을 두고 떠나는 것까지는 가지 말아야된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사태 때도 보면 항상 전공의-전임의-교수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고 이어지는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만큼은 이런 고리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겁박인데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수석은 "대학 교수들이 의사 신분으로서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개별적으로 사표를 낸 것을 면허정치 조치한다면 위헌적 소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장일 뿐이고, 겉으로만 개인적인 사유라고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집단행동이 분명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유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사직이 돼야한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단체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긴급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전공의협의회가 노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ILO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자격이 있다고 해도 다수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협약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특히 장 수석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열려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증원) 이렇게 (말)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며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을 해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련을 하려면 환자 사례가 필요하다"며 "지역 거점 의대를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환자들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련을 위한 생태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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