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수련 과정 전공의가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 졸이고 국가비상의료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비판한 뒤 "이런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인지 부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다"면서 의료 수요가 폭증한 데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며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형 병원의 기형적 운영구조를 바로잡아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재편하고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 등을 통한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위 '빅5' 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 개혁을 한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과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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