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해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4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고 요양 서비스 수급자 증가율이 둔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3년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으로 들어온 수입은 15조72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요양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나간 지출은 13조6966억이다. 

이에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1조3755억원으로 흑자를 썼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2020년 1443억4000만원 △22021년 1조331억7146만원 △22022년 1조6890억2403만원 등 4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황은 좋지 않았다.

2016년 70억2000만원 당기수지 흑자를 낸 뒤 2017년 -4460억9998만원, 2018년 -6475억5000만원, 2019년 -6946억원 등 적자 폭을 키웠지만, 2020년 흑자 전환 이후 양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누적 수지(누적 법정준비금)도 4조7827억원으로 5조원에 육박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비교적 넉넉하게 된 것은 지난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이 애초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고 이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장기요양 보험료 수입도 증가한 덕분이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17년 6.55% △2018년 7.38% △2019년 8.51% △ 2020년 10.25% △2021년 11.52% △2022년 12.27% △2023년 12.81%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

올해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2.95%이다.

여기에 이전 노인 세대보다 자기관리를 많이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64년~1974년생)들이 노년층에 대거 합류하며 요양 서비스 수급자 증가율이 둔화한 영향도 한몫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도 지난해 4조127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하면서 3년 연속 흑자를 보였고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대 규모 27조9977억원에 달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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