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진행상황 조회 등 70종 온라인서비스 제공
5년 동안의 준비를 거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12일부터 전국적으로 개통된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크게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의 대폭 확대 ▲형사사법 기관의 업무 전자화 등 두가지 특징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우선 시스템은 인터넷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포털은 민원신청 35종, 통지서 22종, 증명서 발급 13종 등 총 70종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포털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하면 수사에서 재판결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누르면 검사 결정문,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등 70종의 형사사법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또 ‘벌과금 조회’를 클릭하면 자신에 대한 모든 벌과금 부과·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140여종의 사건관련정보를 휴대전화를 통한 SMS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판결문은 12일 이후 선고·확정된 사건부터 포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전체사건의 20%를 차지하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건도 완전 전자화돼 처리 속도도 빨라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종이기록으로 유통되던 정보의 일부를 전자적으로 유통하는 것일 뿐, 정보공유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며 “조서, 수사보고서는 공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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