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출산장려금 70억원을 지급했다. 부영은 앞으로도 자녀를 낳은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뒤이어 사모펀드 운용사 IMM도 직원들에게 출산한 직원에게 일시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취학연령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출산 지원금에도 세금이 붙어 문제가 됐다. 

부영은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했다. 세법상 근로소득은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8%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방식이라면 10% 증여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영은 그러면서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주는 사람도 소득공제를 하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금 문제가 기업의 저출산 대책 마련 의지를 반감시킨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처에서는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관한 비과세나 면세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우회 경로가 절세 전략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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