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2일 의사 단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명분이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분명히 자제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 등은 누구나 아이 가진 사람으로서는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라며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서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고 사례를 들면서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로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숫자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어들었다"면서 "지난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500여명이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어들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면서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각각 명령한 상태다. 

국민의 진료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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