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변종 사기와 도박범죄, 음주·약물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 최우선 정책목표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종 사기 범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 4·5호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한다. 

앞서 윤 청장은 취임 후 국민 체감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 2호로 '마약사범 근절', 3호로 '건설현장 불법 근절' 등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바 있다.

지난 2022년 8월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친 결과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만1832건에서 1만8902건으로 13%가량 감소했지만, 온라인·디지털을 이용한 사기 범죄는 더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했다.

이에 경찰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를 활용해 사기범죄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악성사기 수배자의 신속 검거를 위해 경찰서별로 추적수사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 의심 전화번호 차단 등을 수행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를 규정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의 연내 제정도 추진한다.

경찰은 국민 체감약속 5호 '도박 범죄' 척결을 청소년 사이버도박, 홀덤펍 등 변종업소 근절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 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1.5%), 영국(2.5%), 호주(3.7%)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SNS와 앱 등을 통해 사이버 도박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이 도박에 접근할 가능성과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CCTV 보급을 늘리고 민간경호 지원사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10월 26일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약물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아일보] 송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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