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배당액 산정 시 평가손실 제외…투자자 권익 확대
리츠 배당액 산정 시 평가손실 제외…투자자 권익 확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2.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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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폐지…설립 기간 단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리츠 배당액 산정 시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돼 투자자가 받는 배당이 늘어난다. 또 자산관리회사 설립 기간이 예비인가 폐지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리츠 투자자에 대한 배당 기준 개선과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이하 AMC)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는데 자산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 손실(평가손실)분만큼을 유보해야 해 투자자 배당수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미실현 손실분을 배당액 산정 시 제외함으로써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됐다. 

AMC 설립도 예비인가, 본인가 2단계로 진행해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해 설립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리츠(토지주들이 토지를 보상받는 권리를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가 토지 개발 후 이익을 배분) 설립 시기 단축을 위해 주식거래 시기를 현물출자 후 1년이 지나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변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으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