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생산되고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들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서문에서 "세계 곳곳의 해킹 조직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 수단으로 국가기밀과 첨단기술을 탈취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공간은 디지털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진화와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우리는 사이버 공간이 제공 하는 다양한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수단들로부터 비롯된 여러 또 다른 위협에 노출돼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간의 편익을 늘리면서도 불안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 이처럼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 전략을 담았다"며 "전략을 토대로 우리 정부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선제적 으로 대처하고 사이버 역량과 복원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사이버안보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수립됐다.

국정원·외교부·국방부·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 가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이 담겼다.

또 △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 글로벌 리더십 확장 △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사이버안보 전략 3대 목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전략과제는 △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 산기술 경쟁 우위 확보 △ 업무 수행 기반 강화 등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사항을 조정하고, 정부·기업의 핵심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통합대응조직 설치, 사이버안보 업무 관련 제도와 기반 개선, 사이버안보 위기에 관한 지침·매뉴얼 제·개정, 정보공유체계 정비를 포함한 민관 협력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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