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투자업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우리나라 기업 주가가 비슷한 수준인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이다. 또 한국 주식시장 취약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은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등 여러 이유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새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이어 지난달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꺼냈으며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금투세는 지난 전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폐지하기로 하면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올해 1월로 유예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남았음에도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 것이다.
다만, 이처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연이어 내놓은 방안들이 오는 4월 총선용 정치적 결정이라는 시선도 있다. 이러한 대책 대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야당과 협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달 초 "금투세는 2020년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가야 한다는 업계와 학계의 건의를 받아 도입됐고, 여야정 합의로 시행을 2년 유예한 상태"라며 "이제 와서 국회와 협의 없이 합의한 사안을 깨고 독단적으로 자본 선진화를 위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에 크게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마련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해결 방안들이 국내 증시 살리기가 아닌 총선용 표 얻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야당에 손을 내밀어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고집을 피우기보다 한걸음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는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만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