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민관협력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2024년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화의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대폭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473억원을 증액한 5,730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40만 964원에서 6.09% 인상된 572만 9,193원이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0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조정됨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2천 4백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아지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 ~ 62만 6천원에서 17만 8천 원 ~ 64만 6천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전년대비 11% 올라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과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인상했다.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300원에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르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기존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도는 올해 441억 윈의 자활근로사업비를 편성해 3,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복지연계서비스 참여 수요 확산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발 맞춰 수요자 중심 자활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IDA :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사업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는 128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6,763명에 대해 지원한다. 가입대상자는 근로중인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등으로 구분한다.
도는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간 협력도 강화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북도/김용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