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내부 경제문제 집중하는 북한, 전쟁준비 안할 것”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로 분류되는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 정밀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까지 실험 빈도를 높이며 한국과 미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불화살-3-31형’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로 파악됐다.
순항미사일은 대기권 내 비행 특성상 탄도미사일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고도로 비행함으로써 지구 곡면에 의해 제한되는 지·해상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피해 다닐 수 있다.
레이더의 전파는 거의 직진하는 특성이 있어서 공중으로 뻗어나갈 경우 필연적으로 낮게 나는 물체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해 순항미사일이 해수면을 스치듯 날아오면 미사일이 근접해서야 알아차리게 된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로 개발이 금지된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국제사회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동북아 안보에 위협 수준을 높여가는 이상 순항미사일 활동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미국과 대립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고려하면 다소 요원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다종·다변화는 결국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망의 방어 역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세적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존 미사일 방어는 주로 예측할 수 있는 탄도 궤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정면에서 요격하는 개념이다. 이에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극초음속미사일과 순항미사일까지 다량으로 확보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과부하를 초래하겠다는 속셈이다.
무엇보다 최근 잇따른 순항미사일 실험이 북한의 해군 건설 최종목표인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무관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의 핵탑재 순항미사일 전력화는 잠수함의 핵공격 수단으로 대량파괴(SLBM)와 정밀타격(SLCM)이라는 투트랙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핵추진잠수함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 위험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쟁이 임박한 것으로 볼 단계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북한은 무기를 비축하는 대신 러시아에 보내고 있고, 경제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대부분 증거는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