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2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성북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측은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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