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고상진 예비후보가 제2호 공약을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제2호 공약으로 '청소년 DREAM 수당'을 제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매달 20~30만원을 청소년 자녀를 가진 대한민국 모든 부모 지급 △매달 20만원씩 초등 6년간 초등학생 DREAM 수당 지급 △매달 30만원씩 6년간 중·고등학생 DREAM 수당 지급 등 12년간 초·중·고 청소년 1인당 총3600만원의 '청소년 DREAM 수당'이 대한민국 모든 부모에게 지급한다.

정부가 지원하던 기존의 현금 지원액(약 7200만원)과 합하면 최종 지원금은 1인당 1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고상진 예비후보는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를 통해 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우리의 어린 미래가 희망의 꿈(Dream)을 꿀 수 있도록 출생부터 18세까지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매달 20~30만원을 청소년 자녀를 가진 대한민국 모든 부모에게 드립니다
매달 20만원씩 초등 6년간 초등학생 DREAM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매달 30만원씩 중·고등 6년간 중·고등학생 DREAM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12년간 초·중·고 청소년 1인당 총 3천6백만원의 '청소년 DREAM 수당'이 대한민국 모든 부모에게 지급되는 셈입니다. 
사용처는 청소년 양육에 관한 것으로 한하되, 최대한 자유롭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복을 사 입어도 좋고 책을 사도 좋고 햄버거를 사 먹어도 좋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던 기존의 현금 지원액(약 7천2백만 원)과 합하면 최종 지원금은 1인당 1억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됩니다.
다시말해 아이 1명 출산 시 1억원 지급이 완성됩니다.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를 통해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미래가 희망의 꿈(Dream)을 꿀 수 있도록 출생부터 18세까지 보살피겠습니다. 

- 출산율 OECD 최하위의 비극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꼴찌 0.78입니다.
0.78이라는 숫자는 100명의 여성이 평생 78명의 아이를 출산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성 100명과 남성 100명, 합계 200명의 성인이 모여 고작 아이 78명을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섬뜩한 일입니다.
외신에선 이미 대한민국의 국가소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저출산 대응책이고 아이를 낳아 성인으로 키워낼 때까지 국가가 보살피는 것입니다.

- 비효율적인 2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정부는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약 28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문제는 현금 지원 부족입니다.
저출산 예산 구조는 <직접적인 출산·양육에 대한 현금 지원 예산>과 <주거지원, 청년 일자리 등 출산·양육 환경 조성 예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19년도부터는 환경 조성 예산이 현금 지원 예산을 규모에서 앞질렀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 환경 조성 예산의 일부인 주거지원 예산으로만 23조 4천억 원이 책정되어 저출산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 급등이나 공공 주택 비선호 현상 등으로 인해 실질적 정책 효과는 미미합니다.
현재의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서는 한가하게 환경 조성에 집착하기보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 '청소년 DREAM 수당'으로 부모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는 큰 비용이 듭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기준,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0~1세 부모급여 1800만 원, 0~7세 아동수당 960만 원, 0~5세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 원, 그리고 초·중·고 급식비 1650만 원 등 총 7,250만 원의 현금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엔 부족합니다. 급식비 지원을 제외하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초·중·고 시기에 해당하는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DREAM 수당'이 탄생했습니다.
'청소년 DREAM 수당'이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를 통해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현재 초·중·고 학생 숫자를 토대로 계산하면 한 해 필요 예산은 약 6조 5천6백억 원입니다. 재원은 출산·양육 환경 조성 예산에서 직접적인 현금 지원 예산으로 정부의 기존 저출산 예산 내에서 변경하면 쉽게 확보 가능합니다. 
현금 지원이 과연 적절한 저출산 대책이냐는 이견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합계출산율이 한국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노르웨이와 독일도 16~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지급 정책의 비중은 2019년 기준 GDP의 0.32%에 불과해 OECD 평균(1.12%)의 3분의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 확대를 주저할 이유도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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