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며 "따뜻한 세정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저소득 가구에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 지급·납기 연장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과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경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는 세금 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 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감면 세무 컨설팅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하며, 우수한 중소기업은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사전 안내부터 신고·납부·조사·불복 등에 이르는 세무 행정 전 과정을 납세자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자"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 세정'을 토대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편리함과 혜택이 더 많은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하고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세정'에 중요성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김 청장은 "우리는 공정한 세정으로 대한민국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면서 "고의적 탈세 근절을 통한 공정한 세 부담의 구현은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며 우리 청의 존재 이유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 유관기관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해야 한다"면서 "과세 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 대자산가의 편법적인 탈세, 기부금을 부정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역경을 딛고 별에 이른다'는 라틴어 구절처럼, 위기와 도전은 누군가에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재정 수요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 스스로도 여러분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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