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정치'는 실종되고 극단으로 치우친 진영 대결 속 '정쟁'만 난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창과 방패’ 정국이 반복됐다. 올해 하반기만 해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총 4건에 달한다. 이례적인 숫자다. 

'정쟁 반복', '협치 실종', '민생 외면'. 정치전문가들은 21대 국회의 성적표는 ‘D’ 또는 ‘F’라고 잘라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1대 국회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패권 다툼이었다"며 "예산안 처리마저도 제때 시간을 맞추지 못했는데 예산 국회 와중에도 여야가 당내 문제로 (소란스럽게) 선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잿밥에 관심을 두는듯한 양두구육의 정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힐난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극한 대립하면서 입법 성과를 별로 내지 못했다"면서 "다음 국회에서는 협치를 잘 해 입법 성과를 내고, 민생 경제를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22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법률안 총 6520건(의원 발의 5902·위원장 406·정부 212건) 중 처리된 건 1262건(19.4%)에 불과하다. 입법부가 정쟁에 매몰돼 사실상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다.

당내 사정도 복잡했다.

국민의힘 경우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꿔야 한다는 당안팎의 목소리가 컸다. 여당인 만큼 '당정일체'가 기본적이나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 혹은 보완해야 하는 여당이 대통령실에 일방적으로 끌려갔다는 비판이 대다수다. 

특히 김기현 전 대표를 향해선 임명부터 사의 표명까지 모두 용산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용산의 힘에 의해 대표가 돼서 용산의 힘에 의해 물러난, 유례없는 역대급 여당 대표"라며 "리더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리더십이라고는 없었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민주당은 도덕성 논란 해소가 과제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탈당 후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논란'과 윤미향 의원의 '시민단체 후원금 횡령 의혹' 등 당내 전·현직 의원들의 잇따른 의혹 연루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이나 민형배 의원의 '불임정당'(현재 삭제) 등 젠더 감수성에 맞지 않는 언사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다.

소수정당도 사정은 비슷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정당이 난립하는 가운데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당적을 유지한 채로 금태섭 전 의원과 '세번째권력' 조성주 대표가 공동대표를 지내는 새로운선택에 합류했다.

비례대표는 후보 개인이 아닌 '당'을 보고 하는 투표로, 소위 당의 수혜를 입은 류 의원이 직 유지를 위해 탈당을 하지 않은 채 제3지대로 향하는 '꼼수'를 강행한 것이다. 

21대 국회는 총선 당시 준연동형 비례제의 채택으로 거대 양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꼼수로 개막했는데, 22대 총선을 앞둔 지금까지도 꼼수를 연발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22대 국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결국 답은 '협치'와 '정책'이다.

박상병 평론가는 "국회가 정책 경쟁을 통해 입법부로서 위상을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여야 협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입법부를 리세팅(re-setting)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강조했다.

박창환 평론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잘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면서 "다수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을 얼마나 내놓고 시행할 수 있는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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