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의료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환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 시스템을 보편화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한성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