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해야 한다."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담보비율, 상환기간 등)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해도 결제 불이행만 이뤄지지 않으면 적발이 불가능하다"며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난 2018년 금융위가 제시한 '후처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해당 시스템 도입 시 장 마감 이후 잔고와 결제수량 등 주식변동 내용을 반영해 사후적으로 잔고 관리가 이뤄지면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명 '배터리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는 "대차거래 전자거래플랫폼 ‘트루웹’을 적용하면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플랫폼 등을 금융당국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은 "플랫폼 사용하려면 하나의 플랫폼만 사용해야 하므로 시장에 대해 독점 문제가 된다"며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블룸버그 단말기 등에서도 공매도 잔고가 (충분히) 기록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해서는 발행주식의 0.01% 이상 공매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투자자는 매매 내용과 차입 주식 현황 등 매도 가능 잔고를 본인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 구축 여부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거래소가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도 전해졌다. 

여상현 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꾸려 현실적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에 4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은 "무차입 공매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개별 증권사에서는 차입 물량 확보 단계, 잔고 반영한 공매도 주문 나가는 단계로 검증과 확인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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