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21일 '프랑스의 유기농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22호, 통권 제72호)을 발간했다.

환경보전, 탄소중립 등의 공익적 가치를 갖는 유기농업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경제적 규모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이 보고서는 프랑스가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한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1998년부터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 왔다. 특히 2008년부터 추진된 ‘유기농업 Horizon 2012’와 그 뒤를 이은 제1차 및 제2차 ‘유기농업발전계획’이 2010년 이후 프랑스 유기농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유기농업 육성정책(2008년~2022년)은 전체 농지에서 유기농 경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중과 단체급식의 유기농 식자재 비중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농업부 주도로 공공기관, 지자체, 직능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유기농업 전환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제도, 유기농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기농미래기금(Fonds Avenir Bio), 유기농업진흥청(Agence Bio) 중심으로 유기농 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농업연구기관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 등 프랑스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했다.

그 결과 2022년 프랑스 유기농경지 면적 비중과 유기농산물 생산자 수가 201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유기농 식품 시장 규모가 3.6배 성장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최근에는 2027년까지 유기농경작면적 18% 확대라는 새로운 목표 아래 유기농업 보조금과 유기농미래기금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프랑스 유기농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2050년까지 ‘친환경농업 면적 30% 확대’를 목표로 상정한 시점에 농업 강국 프랑스가 지난 10년 동안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유기농 확산에 성공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이행 관점에서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이 보고서가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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