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가 지난 8일 양당 의결 충돌 관계로 제304회 정례회가 열리지 못한 채 텅 비워 있어 싸늘한 감을 주고 있다.
양천 구민의 대표 18명 구의원들이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9개 안건, 예산결산위원 결의안 구성 안건 등 민생조례를 의결치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서울 양천구의회 양당 의원들, 이날 이기재 구청장을 비롯 부구청장, 국장, 과장, 올 해 마지막 정례회를 위해 참석했다. 구청장을 제외한 이들은 대부분 수십년 이상 행정 공무원들이다.
4년 선출직 재선, 초선의 양천구의원들은 의결을 타협하지 못한 채 이날 10시 열기로 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행정 경험이 수십년 이상인 구 간부들만 참석했다. 의원들의 당에서 결정하는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형태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으며 자숙해야 할 것이다.
기다리는 시간에는 구청장을 비롯 간부들은 의회 천장만 쳐다보고 긴 한숨만 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언론 기자들도 마찬 가지이다.
여야는 정쟁으로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당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선의의 정책 대결로 국민을 생각하는 민생이 우선의 정치다.
양천구의회 양당은 힘 겨루기로 주민들은 분노 할 것이며 민생을 외면하고 다수 의석을 악용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다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진정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해야한다.
양천구 주민 최모(56씨)는 “의정활동을 하는 구 의원들은 양천구 46만 주민들을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수가 없다. 처리해야 할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 특히 2024년도 예산이 걱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구의회의 많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산 심사다. 지난 양천구청 개청 이래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던 예산이 내년에는 처음으로 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 인구감소, 주택거래 건수 감소 등 여러 세수 감소 요인으로 인한 결과이다.
이는 구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 무거워졌음을 의미한다.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삭감하고 핵심사업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배정해야 한다. 기존 사업예산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예산 축소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양당의 당리당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길 간절히 바란다.
구민의 눈높이 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양천구의회 18명 의원들은 집행부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잡는 지방의회 및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각성해야 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