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총파업 찬반 투표를 계획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의협이 현재 진행 중인 정부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에 대해 “필수의료를 살릴 정책 패키지를 계속 발굴하고 의협과도 매주 회의를 하는 중인데, 갑자기 의협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11∼17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의견을 묻고, 17일에는 투표와 별개로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의협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지만, 만약의 경우 집단행동을 하고 그에 따라 국민께 위협이 된다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조 장관은 정부와 의협은 서로 협조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파업 투표를 멈추고, 필수의료 확충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그는 의대 정원 확대 일정에 대해 “2025학년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으로, 교육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2020년 사례를 막고자 정책 패키지와 증원 규모를 한 번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전형을 위해 내년 4월 이전에는 증원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

이와 함께 “늘어난 의대생들이 현장에 가려면 10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필수의료 분야를 어떻게 살릴지 같이 발표하려고 한다”며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酬價) 정상화, 근무 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현재 의료 현장 인력구조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전공의에게 업무 부담이 크다”며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인력 확충 외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연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단순히 의대생을 늘리는 것이 아닌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현장의 호응이 큰 지역인재전형은 앞으로 확대하고, 졸업자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하는 지역의사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은 2020년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때 내세운 목적 상당 부분이 정책에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아일보] 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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