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5명·반대 2명·기권 1명·무효표 2표로 가결됐다.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의 경우 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반대 3명·기권 1명·무효표 2표로 가결처리했다.

앞서 전날 국회 의사국은 민주당이 발의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전날 본회의에선 여당이 제출한 두 탄핵안에 대한 법사위 회부 안건을 처리했지만 반대 다수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두 검사의 위법사항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주 의원은 손 검사에 대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에서 수사정보와 무관한 국회의원 선거정보를 수집했다"며 "검언유착을 보도한 기자의 신상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제공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검사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수사와 무관한 일반인의 범죄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며 "동료 검사들에게 골프장 이용 편의를 불법 제공했고 자신의 처남 관련 마약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단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재가해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점거중인 국회의장실 앞에서 본회의를 위해 이동하던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안 처리 등을 놓고 김 의장이 중립성을 상실해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김 의장 사퇴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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