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경기도 화성시장이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의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해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명근 시장은 지난 14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시장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정 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하지만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의장은 지난 13일에 또 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저는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부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신아일보] 화성/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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