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10월30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김포시 외 다른 서울 인근 도시도 주민이 원하면 통합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상 범위를 대폭 넓히고 있는 여당과 여당 추진의 메가시티를 반대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까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지 못하는 야당의 속내가 복잡해 보인다.
서울시, 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 제출이 되면 주민투표를 하는 데 관할 단체장 동의는 불필요하다. 국회 표결 후 법안 의결이 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끝난다. 국회 동의가 필수인 만큼 결국 과반 이상 확보하고 있는 야당한테 달려있어 실질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편입은 불가하다.
이 문제는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편입 후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편입되지 못한 다른 시의 불만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상당히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김포시 편입 후 다른 인접 시도 편입 요구를 할 경우 형평성 문제에 빠지고 인접 지역을 더 편입시켜 주면 경기도 1500만명 인구 중 20%인 300만명이 경기도에서 빠져 서울시로 가면서 서울은 메가시티가 된다.
일본 도쿄도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면적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메가시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편입의 역사다. 강서구는 김포시에서 편입이 됐고 노원구는 양평군에서 편입됐으며 강남은 시흥군에서 편입된 지역이다. 지금 서울 면적과 행정구역이 원래부터 서울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지금의 인서울, 서울 선호 현상의 원인은 서울의 공급부족, 서울을 원하는 수요 과잉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진 서울 수요를 줄이는 것은 어렵고 개발이 완료돼 빈 땅이 없는 서울에 공급을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서울을 늘려 부족한 땅과 공급을 해결하면 일정 부분 서울 희소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지역 부동산카페에서는 집값이 3억원이 오른다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 실제 경북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땅값이 4.36%가 올라 전국 상승률 2위를 기록했고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하남시 3개 행정구역으로 돼 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송파구에 속한 아파트 가격이 5% 정도 더 높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더라도 김포시 아파트가격이 3억원이 오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자. 현재 7억원 하는 아파트가 행정구역이 바뀌어 서울 김포구가 된다고 10억원을 주고 사고 싶은가?
지하철 5호선 연장 외 9호선도 연장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도 빨리 개통하고 도로도 더 확충되면서 인프라가 엄청나게 개선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행정구역만 바뀐다고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행정구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5% 정도며 그 이상의 집값은 양질의 일자리와 지하철, 도로, 학교, 편의시설 등 우수한 인프라가 결정한다. 서울시 편입 문제에 앞서 출퇴근 지옥철의 김포시 교통 문제해결이 우선순위가 더 높다.
그리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서울집중화 문제, 집값 양극화 문제, 부동산 만능주의 문제, 정치 갈등 문제, 지역 님비현상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함축된 킬러문제다. 정치적인 계산, 지역 간 집값 계산을 넘어 우리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방향을 설정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해법을 찾기를 희망해 본다.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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