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2025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올해 4월 발표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이며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4인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간호인력 수급정책 경과와 효과에 대해 평가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렸다. 2019년부터는 매년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해 왔다. 2023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2만3183명이다.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8.0명)에 비해 임상 간호인력이 부족(4.94명)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 등에서 간호인력 수급난을 호소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이며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만4000명이다. 간호사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4만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을 추계(보건사회연구원)를 보면,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에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12월 초까지 격주 회의를 개최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배정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연말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한다는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 정책을 추진하겠다.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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