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사모펀드, 보험계약 등 불완전판매 금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자 역시 3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 금융권 가운데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규모는 전체 약 60%를 차지한 가운데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 금액과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불완전판매로 적발돼 제재받은 내역과 관련한 판매 금액은 6조553억원, 가입자 수는 3만318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품 종류별로 가장 큰 피해 금액을 기록한 것은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제재다. 은행권 전체 불완전판매 금액은 3조6270억원(피해자 1만9692명)으로 전체 59.8%를 차지해 전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신탁 가입자 1만1403명에 9350억원을 불완전판매 하면서 판매 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2019년 기관 경고, 과태료 21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올해 7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로 과태료 11억44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사모펀드로 인한 피해금액은 3572억원, 피해자는 766명이다. 또 2021년 당시 신한은행이 36곳에 판매한 외환파생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피해 금액은 6529억원(당시 환율 기준)이다.
또한 NH농협은행도 2019년 투자자들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펀드 피해 금액은 7192억원, 피해자는 4547명이다.
증권사 가운데 NH투자증권(6974억원), 대신증권(2967억원)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당국 제재를 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IBK투자증권(400억원), 메리츠증권(3004억원), 현대차증권(406억원) 등에도 불완전판매 제재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제재 확정 시 관련 판매 금액과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 자필서명 미이행, 설명의무 위반 등이 주된 불완전판매 사례로 적발됐다.
보험업권에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보험료는 62억원이며, 관련 가입자는 8368건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