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31일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Chips Act)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22호, 통권 제234호)를 발간했다.
반도체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의 기반이 되므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이버 보안 등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최근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설계·조립·포장 부문의 역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9월 13일 반도체법(Chips Act)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를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총 430억 유로(약 62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는 공공·민간 투자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법은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를 설립해 반도체 설계 및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전환과 녹색전환에 기여하는 최첨단 차세대 반도체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유럽연합(EU)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반도체 공급망 모니터링을 통한 반도체 공급 위기관리 체계의 구축과 위기 관련 제품의 공동구매 등 ‘위기 단계 비상조치’를 규정하고, ‘유럽반도체이사회’의 반도체 분야 국제협력 관련 역할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오늘날 특정 국가에 대한 반도체 기술 및 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국제협력을 다변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반도체 가치사슬 내 전 영역의 역량 강화와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유럽연합(EU)의 입법례는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