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에 따르면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에 해당(2784명)하는 학생들이 ‘고소득층’(소득구간 9~10구간으로 장학금 미신청자)인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 9∼10분위는 2023년 기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약 1080만원을 넘어선 경우다. 즉,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로,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이다.

지난해 대비 로스쿨 재학생 중 월 소득 1000만원이 넘는 학생은 1.8%포인트 높아졌다. 장학금 미신청자 비율은 1%포인트 가량 낮아졌으나 소득 9∼10구간 비율은 2.9%포인트 상승했다.

이를 로스쿨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대의 고소득층 비율은 25.6%(10621명), 국립대는 18.4%(1163명)로 나타나 전년도와 비교하면 각 0.7%포인트, 1.1%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28.9%(1826명) △비수도권 대학은 15.1%(958명)로 나타났다.

각 학교별로 살펴보면 △중앙대(72.2%, 164명) △서울대(67%, 354명) △건국대(61.1%, 121명)에서 고소득층이 많았다. 고소득층이 가장 적은 학교는 제주대(26.7%, 27명)로 조사됐다.

연평균 1000만원 이상인 로스쿨 등록금을 감안해 정부가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으나 지난 3년간 로스쿨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평균 32.9에 그쳤다.

서동용 의원은 “사회 속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있어야 건강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로스쿨의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여 돈이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로스쿨 진입장벽을 낮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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