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보험사 소송 건수는 5만4000만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용은 442억원에 달한다.

보험 소비자가 낸 보험료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무분별한 소송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권 소송 건수는 총 5만44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적 다툼으로 인한 소송 비용은 약 442억2300만원이다.

보험사들은 △2021년 2만860건 △2022년 2만1501건 △2023년 상반기 기준 1만2130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금액으로는 △2021년 180억1830만원 △2022년 171억5700만원 △2023년 상반기 88억8300만원을 지출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 소송 건수가 5812건, 소송비용은 105억4700만원이다.

손해보험사는 4만8652건, 소송비용은 336억7600만원이다.

가장 많은 법적 다툼을 벌인 보험사는 삼성화재(1만1257건)와 현대해상(8364건)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용은 삼성화재 38억2500만원, 현대해상 68억4800만원 등이다.

반면 IBK연금보험은 최근 3년 동안 단 한건의 소송에도 휘말리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비자와 분쟁을 겪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업권별 민원 수는 생명보험사 4만2256건, 손해보험사 8만5135건이었다. 

손해보험사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은 4만423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생명보험사에서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 민원이 '보험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박재호 의원은 "거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매년 170억원이 넘는 거금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보험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김보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