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세금융신문과 공동 주관으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두관·한준호·이용빈·민형배(이상 더불어민주당)·양정숙(무소속) 의원실과 함께 주최했으며,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발 필요성의 공감 속에 준비했다.

이날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앙정부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기반시설, 토지이용 등과 같은 도시개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 미매각 위험을 떠안으면서 신도시 자족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데다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화 시대를 위해서도, 지역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도 개발권한을 온전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밝혔다.

김세용 사장 역시 “지역 개발에 있어 지역별 특성의 반영과 해당 지역의 다양한 요구 수렴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이 지역 내에 환원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계획고권 확보가 절실하다”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 권한에 관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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