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금융의 본질적 고민 없이 탁상 행정 설계"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가 42만2000명으로 당초 목표 306만명의 1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어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수는 42만2000명이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올해 목표인원(306만명)의 13.8% 수준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00만명 가입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가입 신청자 수도 6월 76만1000명, 7월 44만명, 8월 15만8000명 등 매달 급격히 줄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한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3~6%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최고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이체, 마케팅동의, 자동납부 만기유지, 카드실적, 최초거래, 주택청약 등 은행별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 청년들이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윤 의원실은 전했다.
6월 가입자 25만3000명의 한달 납부금액을 보면, 62%인 15만7000명이 7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이란 장기간 동안 꾸준히 70만원을 납부할 수 있는 청년은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은 편으로,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이라는 좋은 취지를 바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지만, 청년들을 위한 금융의 본질적인 고민없이 탁상행정으로 설계됐다"면서 "정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에 올해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3678억원을 편성했다.
2021년 기준 청년 인구 약 1000만명 중 개인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 약 470~500만명에서 청년희망적금 등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다.
내년 예산안에서 금융위원회는 6056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으로 4999억원이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