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나빠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최근 들어 2조원 가량 흑자 달성이 예상되는 등 넉넉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강에 취약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건보재정이 많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3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보재정은 1조9846억원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추산됐다.

건보당국은 이런 단기 흑자로 인해 누적 적립금이 25조8547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누적 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거나 단기 유동성 악화로 지출할 현금이 모자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 준비금’으로도 불린다.

올해 건보재정이 흑자이면 3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는 것이다. 지난 2022년도 건보 수입은 88조7773억원, 지출은 85조1482억원으로,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다.

건보재정은 2011∼2017년 7년 연속 흑자였다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 진단(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2021년에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면서 2조8229억원의 흑자로 돌아섰고, 2022년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졌다.

이처럼 3년 연속으로 흑자를 보이면 건보재정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앞날이 밝지는 않은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급변으로 돈 낼 사람이 급격히 줄고, 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은 크게 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지출은 2024년 106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후 2025년 118조5000억원, 2028년 144조5000억원, 2030년 164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연평균 증가율은 8.1%다.

반면 같은 기간 건보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7.2%에 그쳐 지출 증가율보다 0.9%포인트 낮다. 이 때문에 건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4조8000억원, 2025년 7조2000억원, 2028년 8조4000억원, 2030년 13조5000억원 등으로 갈수록 커진다.

[신아일보] 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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