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초과 소득자 신속채무조정 신청, 3년 새 6.5배 증가
“가계부채 위기 현실화... 선별적 금융지원 대책 마련 필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ㆍ신용회복위원회 모습. 기사와는 관계없는 사진입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계층에서도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해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구 갑)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지역별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료 현황’에 따르면 월 300만원 초과 소득자가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 2020년 637건에서 금년 7월 현재 4796건으로 6.5배 늘어났다.
전체 신청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2020년 8.9%에서 금년 7월 현재 19.1%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신속채무조정이란 일시적 소득감소로 인한 저신용 상황을 막기 위해 다중채무자에 연체 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시적 상환불능에 처한 다중채무자의 연체 장기화 방지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역시 지난 2020년 1772건에서 올해의 경우 7월까지 3856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도 3년 전 3344건에서 올해 7월 현재 3765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선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고소득자의 채무조정이 급증하는 것은 고금리에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