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은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STO(토큰증권발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STO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은행권 역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조각투자사업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토큰증권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나경영연구소, 보스턴컨설팅그룹 등은 토큰증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는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토큰증권은 주식과 다르게 저작권, 미술품 등 신종 자산을 기초로 한 신종 증권을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한 모든 종류의 증권을 말한다.
토큰증권발행업을 향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28일 토큰증권 발행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법안 발의 이후 현재까지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은 알 길이 없다.
개정안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온라인, 디지털 거래 플랫폼 발전에 따라 유통 규정도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기업들은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음악저작권 등 유·무형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해 기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법안이 계류 중이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업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추효현 서울거래 부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 세미나에 참석해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대표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황으로 하루 빨리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져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다면 현재 토큰증권발행업을 준비하는 업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큰증권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들 역시 STO 관련 법안과 규제, 제도 등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토큰증권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입장을 청취하거나, 토론회도 계속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큰증권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연내 입법절차를 거쳐 법안을 처리해 하루 빨리 개정안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답해야 한다.
